도시농업정책워크샵이야기 1 - 민관이 함께 도시농업을 이야기하다.
김충기(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지난 7월 28, 29일 도시농업 민관합동 정책워크샵이 있었다. 다양한 주제를 민간과 행정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도시농업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자리를 매워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민관이 함께 준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 의미가 더욱 컸다. 4번에 걸쳐 워크샵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려 한다.
2015년은 도시농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서는 해인 것 같다.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 로 선포하는 것과 함께 농림부에서는 도시농업붐을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국회텃밭을 만들기도 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교장이되어 진행하는 텃밭학교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진행한 전국도시농업네트워크의 결성이 도시농업을 좀 더 폭넓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중 핵심은 농업인단체들의 참여이다. 도시농업의 목적 중 하나인 도농상생으로 가기위해 농민들의 도시농업참여, 그리고 도시농업 참여자들의 농촌농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농상생 협약을 맺기도 했다.
도시농업은 민간에서 시작해서 2011년 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인 지원이 시작되고 행정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 활동력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정부 특히 도시에서는 이제 필수처럼 도시농업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을 만큼 확대되고 있다. 도시농업은 민관이 힘을 합쳐 진행되었을때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민관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일들을 서로가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도시농업 만큼 거버넌스를 하기 좋은 분야도 드물 것이다. 행정이 토대를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이 교육과 실천을 통해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힌다. 행정이 양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민간이 질적인 성장을 돕는다. 이를 통해 많은 서로가 시너지를 갖고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2015년 7월 28일 ‘2015 민관합동 도시농업 정책 워크샵’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함께 준비하는 행사로 내용도 민관의 도시농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행사의 형식을 떠나 여기에서는 나왔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그 중 1주제인 ‘비전공유 - 도시농업 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 해본다.
첫번째 발제는 ‘도시농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강승규사무관의 발표가 있었다. 정부의 도시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본적인 현황들과 함께 현재 진행되는 도시농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한 외연확대 미흡
- 도시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농업인의 공감대 부족
-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부재
- 도시농업 관련 인프라 및 홍보 미흡
- R&D성과의 실용화 목표 부재
정부는 앞으로 도시농업발전 방향으로 먹거리 중심에서 먹거리+(보고+가꾸고+즐기고), 목적에 따라 먹거리생산, 교육형, 공동체회복, 환경개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도시농업 비전과 목표를 설정했다.
비전: 도시민의 삶읠 질 향상과 행복제고에 기여, 도시민에게 농업, 농촌의 가치를 확산하여 도농상생의 틀 구축
목표(2024년)
- 도시농업 실천을 위한 생태계 조성 (실천공간 확충, 교육인력 양성, 홍보 강화)
- 도시농업의 외연 및 참여 확대 (도시민 10% 수준)
- 도농상생 사업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이를 위해 농작물의 경작을 넘어 양봉, 곤충, 소동물, 힐링, 치유의 역영으로 확대와 도시지역+관리지역까지 공간을 확대하여 외연을 넓히고, 도시농업전국네트워크 구축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워크숍등을 정례화한다. 특히 기업체의 사회공헌차원에서 참여를 유도하여 인프라확충을 한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장기 임대형 도시농업농장을 2024년까지 100개소 확대, 학교텃밭 1만개소, 도시농업공원 50개소의 조성계획을 세웠다.
2015년에는 도시농업 붐조성을 위해 도시농업전국네트워크 발족, 도시농업 협의체 구성, 도농상생협약체결, 도시농업의 날 선포, 릴레이박람회 추진, 도시농업 정보시스템 구축, 홍보영상, 캐릭터, 엠블럼 제작등을 진행하거나 계획중이다.
도시농업참여를 통해 생산하는 주채소류의 생산효과는 전체 우리농업의 생산량의 0.13%정도로 그 양이 미미하다. 농민들은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 농작물을 판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미미한 정도인데 반해 오히려 국산 농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식생활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을 뒷받침하는 도시농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두번째 발제는 민간단체를 대표해서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에서 발표를 했다.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를 설립하고 활동했던 김진덕 위원장은 현재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비전소위위원장을 맡고있다.
도시농업운동의 태동은 민간에서 시작되었다. 전국귀농운동본부 도시농업위원회(2005)의 도시농부학교를 시작으로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2007), 사)도시농업포럼(2010), 부산도시농업시민협의회(2012. 1.),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2012. 3),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2012. 5), 대구도시농업시민협의회(2014. 3),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2014. 4),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2015, 4)로 굵직한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도시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여 다양한 확장성도 가지고 있다.
[도시농업의 기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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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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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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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공동체지원농업), 직거래, 로컬푸드, 농업정책관심과 참여, 생산과 소비의 유기적 촉진, 식량자급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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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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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텃밭, 공영주말농장,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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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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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텃밭교육 / 학교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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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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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도심 인공지반 녹화, 기후변화 대응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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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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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원예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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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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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텃밭, 옥상, 베란다, 주말농장, 상자텃밭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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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개인적인 영역(취미, 여가, 건강, 치유)의 활동에 국한되거나 이기적으로 전개될때 도시농업의 긍정적 역할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무단경작, 폐쇄적 공간점유, 환경오염 등) 그렇기에 공익적 기능이 발휘되어 대안적인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의 원칙이 필요하고 도시농업의 주체인 시민들은 사회공헌적 활동의식이 있어야 한다.
대안적활동으로 도시농업은 작물(수확물)중심에서 과정, 사람(관계),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며, 공익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매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는 관의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로 민관거버넌스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둘째 소비자의식에서 벗어난다. 셋째 생태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넷째 과정중심, 사람중심, 공익적 가치중심의 도시농업활동이어야 한다.
정부의 도시농업정책도 양적인 확대와 성과위주에서 벗어나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는데에 지원해야 한다. 도시농업의 환경적가치를 높이는 텃밭조성, 도시농업 행정 전담체계, 전문인력의 심화 및 보수교육 체계화, 교육가치 공유를 통한 도시농업전문가간의 이질화 예방, 거버넌스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는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송정섭 한국도시농업연구회 회장은 질적지표가 있어야하고, 전문가 미니워크샵을 통한 당면과제 해결, 도농상생 모델 확산, 한국형도시농업 모델 적용, 도시농업교육의 지원방안 강구, 도시농업관련부서의 협업미흡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기택 경기도농업기술원 경영기술팀장은 도시농업활성화에 있어 민간단체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늘어나는 도시농업참여자를 행정인력으로 따라 갈 수 없다. 그러려면 거버넌스체계가 중요하고 이에 다른 민간단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17개 시군에 33개의 도시농업단체가 있다.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도시농업이 거버넌스를 하기 좋은 의제이다. 하지만 아직 초보수준이고 엽채, 과채중심의 단편적인 활동이 많다. 가치중심으로 가야한다.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갖고 토종종자, 씨앗도서관, 동식물보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복자 경기도시농업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시재생측면에서 접근, 중간지원조직 등 적극적인 지원, 행정지원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화, 유기순화농업의 기술연구 보급, 민관거버넌스, 식생활네트워크 로컬푸드운동 세력과 연대 등을 이야기했다.
오병현 대구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는 음식물쓰레기가 사교육비금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미래세대의 안전한 먹거리환경과 맞물려 국가식량체제의 관점에서 농촌농업과 도시농업을 통합적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1주제의 키워드는 단연 ‘거버넌스’ 였던 것 같다. 민간과 행정의 역할이 맞물려 잘 돌아가야만 도시농업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데 이의를 가진사람은 없었다. 지금까지 도시농업은 민간이 시작하고 행정이 뒤따르면서 아직은 함께 만나 이런 이야기를 갖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이번 워크샵의 최대의 성과는 민관이 함께 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과 의지의 표현이 있었다는 것이다.
‘도시농업은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데 있어 정해져 있는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관점을 맞춰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방향을 잃고 각자의 길만 고집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