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2017년 한 차례 커다란 변화가되는 법 개정이 있었다. 크게 3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도시농업의 범위의 확대, 도시농업의 날 법제화 그리고 도시농업관리사 국자가격증 신설이다.
도시농업의 범위는 그동안 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도시농업의 행위에 농작물의 경작과 함께 수목화초의 재배, 곤충(양봉 포함)사육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었고 의미있는 것은 도시양봉이 도시농업의 범위로 들어온 것인데 일부 지자체의 공공청사 옥상에 양봉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과 기존 도시농업단체들의 도시양봉활동이 법 테두리로 들어온 것 정도이다. 도시농업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고나서도 기념일 행사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외에 의미있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이 만들어지고 지난 2년 가까운 기간이 지났고, 다른 두가지 변화에 비해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일단,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원래 도시농업법 제10조에 의해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양성기관과 동법시행령 제5조 별표2에 따른 전문가양성교육을 통한 전문가양성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었다. 2014년 이후 점차 확대되는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이 많아지자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수료증이 아닌 자격증 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표1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내용 (도시농업법 시행령 별표2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기준 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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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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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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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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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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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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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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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친환경농업의 개념, 귀농ㆍ귀촌, 농산물직거래 등 도농상생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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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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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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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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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설계, 관배수(灌排水) 시설, 폐기물 관리, 농자재 이용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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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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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농사기술, 벽면 녹화(綠化) 기술, 원예를 통한 정서순화, 곤충사육 및 양봉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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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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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관리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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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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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농사요령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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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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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농업 관련 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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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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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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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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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사례 발표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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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국가자격증 제도 생겨난 '도시농업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두가지 이다.
-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호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부야의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할 것
- 도시농업전문가과정을 수료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후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면서 심사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준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과정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소개와 자격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업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웹사이트 '모두가 도시농부'(이하 모두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제도 시행 이후 전문인력양성기관에 "자격증과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세계 최초 도시농업전문 국가자격증 신설을 대대적으로 홍보(https://blog.naver.com/mifaffgov/221601300257)하고 있고, 애초 '도시농업포털사이트'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모두농'사이트는 아예 도시농업관리사 포털처럼 탈바꿈했다. 모두농 사이트를 방문하면 홈페이지에 도시농업관리사 소개와 신청서발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발급확인서와 확인서 문서 진위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다.
많은 사람들의 자격증에 관한 관심은 2차적으로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을 아예 '도시농업관리사 과정'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아졌다. 그 결과 2017년 신규로 지정받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25개소, 2018년 13개소가 늘어나 2019년 9개소가 늘어나 현재 전국에 70개 기관이 지정되었다. 자격증 시행이전 대비 2배가 넘게 늘어났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32개소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기술원이다.
표2 - 현재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 (70개관)
그림 - 2019년 상반기 도시농업과리사 자격증 발급 통계 및 누계
준비없는 제도화 이후 풀어야할 과제들
지난 6월 기준 전국에서 2,610명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자격증 시행이후 늘어난 도시농업 국가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교육과정 확대와 양성기관 증가, 전문가과정 참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실적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도시농업국가자격증 발급이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자격증발급받는 인원이 모두 도시농업전문가로 활동할 역량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역량있는 도시농업관리사라도 막상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격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격증 시행 이전에 훌륭하게 도시농업전문가로 활동했던 분들은 이미 다양한 경험과 이력을 통해 역량있는 활동가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시행 이후 양산하다시피 발급된 '도시농업관리사'들은 역량을 쌓을 경험과 재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양성기관의 교육운영에 대한 관리(커리큘럼, 수료조건 등)에 부실도 우려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도시농업을 접하지 못했던 많은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도시농업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경우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과정 신설로 시작되고 있고 농업기반지역에 도시농업의 역할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도시의 도시농업교육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여느 교육과정의 연장선이라면 굳이 도시농업관리사가 필요할지도 의문이다.
반면 양성된 도시농업관리사들은 자격증을 만들어놓고 정부가 일자리대책도 세워야한다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실제 도시농업분야에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토대는 많지 않다.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생기는 곳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도시농업공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농업기술센터의 기간제일자리와 민간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 텃밭자재판매나 텃밭조성 그리고 텃밭교육사업을 하는 정도의 인력으로 활용된다.
최근 농식품부가 교육부와 함께 학교텃밭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실내조경전문가 일자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미미한 상황이다.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력풀의 형성과 더불어 활동할 공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턱대고 자격증과정 개설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정책에 집중해야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도시농업자격증 제도시행 그자체가 도시농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많아졌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무엇을 위한 도시농업관리사 배출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도 던져주고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교류활동 촉진을 염두해 둔 중소도시라면 과정의 설계와 이후 인력의 활용까지 고민하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각 기관이 지향하는 도시환경, 마을동체, 생태귀농, 풀뿌리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도시농업을 활용하는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다. 아이들 생태생명교육 차원에서 또는 건강한 식생활교육으로 학교텃밭 확대를 위해 도시농업전문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활동은 중요하다.
이런 정책이나 활동의 방향에 맞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려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기반조성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전문활동을 위한 도시농업관리사가 필요할때 적정한 역량있는 인력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도시농업정책을 펼치는 지역에서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인력풀들이 활동을 하면서 역량을 쌓고 그렇게 쌓인 역량으로 전문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농업관리사의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텃밭의 확대와 체계화를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과 연계한 체계를 만들는 것과 함께 개별 텃밭강사로의 도시농업관리사가 아닌 도시농업지원센터(혹은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교육역량강화와 사례관리 등 통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답글삭제학교와 공동주택의 도시농업 활성화로 환경이 개선되도록 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농업이 자꾸 텃밭경작물을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환경과 밀접한 실천이기도하고 공동체와 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삭제도시농업관리사라는 직업이 신설된 것은 참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도시농업과 원예 지도, 진로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농부'라는 직업이 주는 인상이 상당히 낙후되고 전문성이 없는 느낌이 있어 청소년들이 농업분야에 대한 선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못하고 무능한 사람이 하는 일같은 느낌,발전 가능성이 없는 일 같은 느낌이 있어 청소년들의 진로 선호도가 낮다 보니 농업을 미래의 직업으로 선택하는 일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농업분야에도 전문적인 자격증제도가 여러가지 있지만 진로분야와도 연결되어 유치원때부터 농업과 원예교육이 이루어지고 추후 전문농업인이 될 수도 있게 이러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도시농업관리사의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실력을 보강해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능적 측면에 머물기 보다는 교육적 측면을 좀더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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