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농업, 민간 중심의 활동과 행정의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필요!

인천시 도시농업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월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와 시사인천이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90여명의 인천시민, 도시농업관련단체, 관련공무원 등이 모여 성황리에 토론회를 마쳤다.

개회사에서 김충기(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인천의 도시농업 정책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내는 소통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며 토론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서울연구원 이창우 상임연구원의 '서울의 도시농업 정책과 방향'에 대한 발제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인천의 도시농업사례가 벤치마킹사례였는데, 이제는 서울의 행정적인 노력이 서울사례를 많이 이야기할 정도로 서울의 도시농업 정책은 종합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최근 서울은 먹거리 전략에 대한 정책도 수립중이고, 도시농업도 종합계획수립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다만, 서울시도 거버넌스구축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와 무엇보다 행정은 지원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에 대한 강조했다.

인천시 도시농업정책 제안을 한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김진덕 운영위원장은 현재 인천시의 도시농업에 대한 현황을 통해 단편적이고 행사성인 사업예산 뿐이고, 도시농업에 대한 통계자료도 없는 상황. 민간(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이 하고 있는 도시농업사업의 규모가 오히려 더 많을 정도이다. 각 부분에서 활동이 많아지긴 했지만, 서로의 소통이 부족함으로 인한 어려움. 관련공무원의 업무부담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인천의 도시농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도시농업의 정책적 이해를 위한 내용과 구체적인 도시농업 정책제안을 덧붙여 발표를 끝냈다.

이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번욱(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정책을 그래도 벤치마킹해도 괜찮을 정도의 좋은 정책들이라는 것과 이번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인천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성과를 덧붙여 의견을 발표했다. 수도권공동연구,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지영일(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몇해동안 변화가 없는 도시농업정책에 대한 것과 도시농업은 삶의 질과 도시의품격의 지표라고 강조했다. 신규철(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토론문 발표를 통해 이제는 구체적인 도시농업운동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정책화하기위한 운동, 행정리더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의필요성, 인천의 CGF유치와 연관된 사업, 주민참여예산의 활용, 마을만들기 사업의 제안, 자치구의 교육지원경비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거버넌스 중심체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여훈(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팀장은 학교텃밭의 중요성에 대한과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식생활교육안에서 텃밭사업에 대한 구상, 그리고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석에서는 부평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관련 도시농업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제안 방안, 도시농업 활성화에 따른 역기능, 기업차원에서의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질의 등이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에서 대두된 민간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구성을 위한 초기모임이 토론회후 있었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지역복지센터 우리동네, 푸르내흐르내, 텃밭세상 등이 참석했고 준비위원회를 꾸려 이어가기로 했다.

 









발표자료
1> 서울 도시농업 정책과 방향 (이창우)
2> 인천 도시농업 정책제안 (김진덕)

토론회자료
2013_인천시도시농업정책토론회자료집

* 자료집에 실린내용과 실제 발표한 위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발표 자료가 최신으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인천의 도시농업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인천의 도시농업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 열려

- 11월 22일 인천시 도시농업 정책토론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려

- 서울시 사례를 통해 인천시 도시농업정책 발전방향 모색

-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수렴의 자리 될 것

□ 인천시 도시농업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 11월 22일 오후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도시농업 정책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창우 서울연구원 상임연구원의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종합적인 도시농업정책사례와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 본다.

◯ 두 번째 발표는 김진덕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인천시 도시농업 정책제안’으로 현재 인천시의 도시농업활성화 사업현황과 과제, 도시농업의 효과에 대한 이해, 인천시 도시농업 정책제안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제안하게 된다.

 

□ 인천시 도시농업 현황과 과제

◯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 도시농업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위한 공론의 자리로 아직 도시농업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등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인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인천시민 상자텃밭 보급’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천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팀을 구성해 다양한 텃밭보급사업과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민간에서는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가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농업단체로 잘 알려져 있지만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정책과 소통은 부족한 상황이다.

◯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맞추어 지난해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도시농업정책을 위한 제도적인 체계는 마련되었다. 연수구와 남동구의 경우 구별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도시농업사업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런 상황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도시농업은 더욱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인천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이후 후속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고민할 상황이다. 도시농업은 기후변화, 녹색생활, 공동체형성 등의 다양한 효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전략으로 중요한 의제이기도 하다.

 

□ 인천시 종합적인 도시농업정책 필요

◯ 서울시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사업으로 내년 11억84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총 예산규모는 36억4500만원으로 자투리텃밭 조성, 도시농부체험 프로그램 운영,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민텃밭농장 활성화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 부산시는 ‘도시농업육성 10개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2022년까지 총 4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570,200㎡ 규모의 옥상텃밭, 지상텃밭, 공영 시민텃밭, 공영 시청텃밭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 인천시는 올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인천시도시농업과 관련한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종합적인 도시농업정책을 세울 예정이다.

 

□ 시민의 의견 통한 도시농업 정책 반영 필요

◯ 이번 토론회의 토론자로 인천발전연구원 김번욱 연구원, 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 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 지영일 사무국장,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윤여훈 팀장이 각 분야별 도시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토론회 자리를 통해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과 정책반영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될 예정이다. 도시농업은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민관의 협력을 통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로 첫 공론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

관련문의: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032-201-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