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0일 목요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이해하면 도시농업이 보인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역할

김충기(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도시농업활성화와 함께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 재정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이야기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고민해 본다.


설치근거와 목적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지원법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장관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역할은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과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관련 텃밭용기, 종자, 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지원법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에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설과 인력요건

위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지도 및 교수요원 (3명 이상)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운영요원 : 3명이상
시설 : 강의실(50제곱미터 이상), 체험장(1,000제곱미터 이상), 농자재 보관실(50제곱미터 이상), 도시농업정보지원실(30제곱미터 이상)

[전문인력양성기관]
지도 및 교수요원 (2명 이상) : 자격조건은 지원센터와 동일
행정요원 : 1명 이상
시설 : 강의실(50제곱미터 이상), 체험장(100제곱미터 이상)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지원법이 시행된 2012년 5월 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초기 홍보부족으로 지정받은 곳이 2년 가까이 없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으로 보면 도시농업지원센터나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위해 전문가양성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초기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과정을 수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행규칙 부칙에서는 이를위해 인력요권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6개월의 유예기간에는 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을 할수 있도록 한것이다. 그리고 6개월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신청한 곳이 없어 이 시행규칙을 2년으로 개정하였고,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센터의 지정 등이 법적인 효과가 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10월 부터이다.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부터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4년 지원센터 4개 기관, 양성기관 2개 기관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도 같은 규모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현재 도시농업지원센터 11개소, 전문인력양성기관 23개소가 전국적으로 지정되어있다.

[2014년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기관]
지역
기 관 명
대표
서울
사)한국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
부설 도시농업지원센터
임정훈
텃밭보급소
안철환
인천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김충기
부산
부산도시농업시민네트워크
이정호
부산
미래창조평생교육원
염수진

[2015년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기관]
지역
기 관 명
대표
서울
(사)도시농업 포럼
신동헌
㈜라이네쎄
하나금
(재)송석문화재단
박형호
부산
부산도시농업시민네트워크
조현구
인천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김충기
경기
파주생태문화교육원
노현기

[전문인력양성기관 현황] (2015년 1월 현재)
시·도
기 관 명
지정일
개 설 강 좌
합 계
23개소
서울(3)
서울시농업기술센터
‘13.11.22
화훼, 토양, 텃밭 교육
한국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
‘14.7.10
전문가양성
(사)텃밭보급소
‘14.6.26
전문가양성
부산(9)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13.11.27
전문가, 농사요령
녹색환경기술학원
‘13.11.27
전문가양성
미래창조평생교육원
‘13.11.27
전문가양성
부산귀농학교
‘14.2.11
전문가, 도시농부
부산도시농업시민네트워크
‘14.2.27
전문가양성
효성직업전문학교
‘14.7.30
전문가양성
(사)부산플라워클러스트
‘14.7.31
전문가양성
한국평생교육원
‘14.7.31
전문가양성
대한정보통신학원
‘14.11.24
전문가양성
인천(2)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14.1.16
전문가, 기초, 원예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14.2.6
전문가양성
울산(1)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14.12.1
전문가, 도시농부
경기(6)
수원텃밭보급소
‘14.10.28
도시농부학교운영
경기HRD평생교육원
‘14.5.1
전문가양성
파주생태문화교육원
‘14.3.25
도시농부학교
포천시농업기술센터
‘14.3.19
지도자교육·보수교육
한국사이버원예대학
‘12.12.5
도시농업양성지도자
광명텃밭보급소
‘14.3.19
전문가, 어르신과정
충북(1)
청주시농업기술센터
‘14.7.1
도시농업전문가
경남(1)
㈜한길평생교육원
‘14.7.11
전문가양성

[도시농업지원센터 현황] (2015년 1월 현재)
시·도
기관명
지정일자
주요 개설강좌
합 계
11개 기관
서울(5)
송파도시농업지원센터
‘14.1.13
도시농부학교
(사)도시농업조경진흥회
‘14.1.14
도시농업요령
(사)텃밭보급소
‘14.1.14
도시농부
㈜라이네쎄
‘14.4.25
도시농부과정
(재)송석문화재단
‘14.10.14
도시농부과정
부산(2)
부산도시농업시민네트워크
‘14.3.4
도시농사교육
미래창조평생교육원
‘14.11.12
도시농사교육
인천(1)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14.2.6
도시농부아카데미
경기(2)
사이버원예대학 부설 도시농업지원센터
‘14.7.25
도시농업시민강좌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13.3.26
도시농부학교
충북(1)
청주시농업기술센터
‘14.7.1
도시농부아카데미


지금까지 도시농업 활동의 흐름

이미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각 지방정부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인천시농업기술센터, 경기농업기술원과 같은 도시에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도시농업교육과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도시농업활동을 시작한 것은 민간단체이다. 전국귀농운동본부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시작한 상자텃밭보급과 도시농부학교를 시작으로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도시농업민간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이 시작되었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경우 2007년 설립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도시농업활동을 하고 있다. 텃밭농사의 기술과 기초적인 방향을 가르쳐주는 도시농부학교, 전문적인 텃밭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생태텃밭강사양성과정, 아이들에게 텃밭농사를 통해 생태감수성과 먹거리, 농업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생태텃밭교실, 회원들이 함께 농사짓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체텃밭의 운영, 도시에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텃밭보급활동, 농촌과연대활동, 도시농업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나 텃밭보급소 등 전문적인 도시농업단체들을 통해 배출된 수 많은 도시농부들과 활동가들의 도시농업활동을 통해 폭넓은 민간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역량있는 지역에서는 다시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협력하고 연대하기 위해 큰 틀로 뭉치기도 한다.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는 2012년 창립한 이후 현재 40여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민간활동은 폭발적인 증가는 아니지만 점차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부산과 대구, 경기, 인천, 서울의 경우 지역별 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결성되어 있고 매년 열리는 도시농부전국대회는 참여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도시농업을 이끌고 있는 쪽은 민간보다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텃밭을 통한 도시민의 여가와 취미, 복지와 공동체, 녹지와 생태 등 도시정책으로 인기가 있다. 우리농산물과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통해 우리농업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도농상생의 농업정책으로도 인기있는 정책이다. 문제는 행정에서 성과중심으로 정책을 펴게되었을때 나타나는 도시농업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오히려 지금의 도시농업 확산에 안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려와 기대

정부의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을 통해 그 동안 도시농업은 큰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도시텃밭은 2010년 104ha에서 668ha로 6.4배가 증가했으며, 참여자수는 같은 기간 7.1배가 증가해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성장은 미흡하다. 도시농업의 가치는 농작물의 생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텃밭의 수와 참여자는 늘어났지만 이를 통해 도시의 공동체는 얼마나 좋아졌으며, 생태적인 농사와 먹거리에 인식의 변화는 어땠고, 도시농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업,농촌과 교류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지표는 관심이 없거나 부차적인 성과로 생각한다. 상자텃밭을 나누어주고 주말농장을 많이 분양한다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공익적인 효과가 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문제는 행정이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행정중심의 도시농업활성화는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민간에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있을때 도시농업의 가치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치(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이다.

2015년 4월 도시농업활성화 붐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전국단위 도시농업네트워크(농민단체와 도시농업단체를 아우러는)의 구성과 도시농업의 날 선포, 다양한 도시농업행사를 집중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장기 발전방안도 제시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역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2014년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그리고 2014~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 통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활동을 하고 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았다고 해서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활동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그동안의 활동자체가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어떨까? 도시농업기초과정, 전문가양성과정, 주말농장의 운영, 텃밭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민간에서 지정받은 센터의 경우 사업비와 운영비등 따로 안정적인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닌데 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액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그러다보니 사업은 많이 중첩되는데 참여자들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농업기술센터와 그렇지 않은 민간단체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또하나 다르다고 할 점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반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는 높지않다. 반면 민간단체는 농업기술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지역시민사회와의 다양한 확장성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이 지속적으로 도시농업활동을 이끌기에 어려운 측면을 민간단체에서 보완될 수 있다. 일반시민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연대하는 조직이 오히려 도시농업이 갖는 다양한 가치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다. 도시농업전문가과정의 교육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반면 민간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농사철학과 다양한 지역활동을 염두해둔 교육프로그램이다.

[2015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프로그램]
회차
날짜
시수
과목
내용
1
7월 07일 화
2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정의, 사례, 가치


1
도시농업, 무엇을 할 것인가?
도시농업의 다원적가치와 활용 토론
2
7월 10일 금
2
텃밭농사를 위한 토양의 이해
토양과 비료의 이해


1
도시텃밭에 적합한 농사는?
도시농업 농법 토론
3
7월 14일 화
2
도시농업 전문가의 비젼
도시농업전문가의 역할과 비젼
4
7월 17일 금
2
나의 도시농업 활동계획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토론과 발표

7월 18일 토
6
도농교류 실습
농촌현장 방문


2
도시와 농촌의 상생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이 살길이다
5
7월 21일 화
2
도시농업 법과 제도
도시농업법, 관련법, 조례 등


1
도시농업 법과 제도
도시농업 관련 제도에 관한 토론
6
7월 24일 금
2
텃밭설계
도시텃밭의 설계, 체험형, 교육형


1
텃밭설계 발표
개인형/체험형/교육형/공원형/옥상형
7
8월 08일 토
2
밭만들기 실습
다양항 형태의 밭만들기 실습


2
모종만들기 실습
배추모종 만들기, 토종배추 모종만들기
8
8월 11일 화
3
퍼머컬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퍼머컬처 디자인
9
8월 14일 금
2
쿠바의 오가노포니코
쿠바도시농업의 의미와 시사점


1
우리식 도시농업 발전방향
한국식 도시농업 발전향뱡은?
10
8월 18일 화
2
공동체와 도시농업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


1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운동
마을을 기반으로 한 도시농업 공동체
11
8월 22일 토
2
밭만들기 실습2
인공지반 텃밭의 활용과 실습


2
경작실습
배추 직파 등
12
8월 25일 화
2
토양 미생물의 이해와 활용
토양미생물의 이해, 텃밭농사 활용법


2
지렁이의 이해와 활용
농사와 자원순환에 있어 지렁이의 활용
13
8월 29일 토
2
토양 미생물 배양 실습
미생물 배양법


2
경작실습
배추 모종 아주심기, 기타작물 파종
14
9월 05일 토
4
도시농업 시민참여 워크샵



2
도시농업 세미나

16
9월 08일 화
2
생태적 농사를 위한 방제법
친환경농법의 원리와 활용법


1
자연농약만들기 실습
자연농약 만들기 실습
17
9월 12일 토
3
텃밭 해충과 천적
텃밭의 해충과 천적
18
9월 15일 화
3
거름의 이해
퇴비만들기의 원리, 활용법, 다양한 거름
19
9월 19일 토
3
자원순환시설 설치
퇴비간 / 생태뒷간


2
거름만들기의 실제
다양한 거름만들기 실습
20
9월 22일 화
2
도시농업프로그램의 기획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활용


1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가
21
10월 03일 토
2
경작실습
월동작물 재배법 및 실습
22
10월 06일 화
3
안전한 먹거리와 탈핵
핵발전과 먹거리, 에너지와 먹거리
23
10월 13일 화
3
GMO와 종자주권
농업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와 GMO
24
10월 17일 토
1
텃밭교육 선배에게 듣는다
다양한 도시농업교육프로그램 사례


3
개인과제 발표
개인과제 발표 및 평가


4
체험형텃밭의 설계와 운영
체험형 텃밭의 설계와 운영, 기획 및 토론

10월 18일 일
1
텃밭의 풀과 활용법
텃밭에서 만나는 풀


2
텃밭 생태놀이
텃밭의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
25
10월 20일 화
3
자연순환농법의 이해
자연순환농법의 원리와 실제
26
10월 24일 토
2
경작실습
수확, 갈무리 하기
27
10월 27일 화
1
시험
평가시험


2
조별과제 발표
조별과제 발표 (경작일지/ 체험형텃밭)


1
수료식
수료식

합계
100



[2015 인천농업기술센터 전문가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23회
100h
1
4.10
14:20
~18:20
2
◦과정안내 및 도시농업 법률이해
2
◦도시농업의 이해와 가치
2
4.17
14:20
~18:20
2
◦텃밭 및 정원 설계이론
2
◦텃밭·정원 설계 실제
3
5. 1
14:20
~18:20
4
◦실습포장 재배실습
4
5. 8
14:20
~18:20
3
◦토양과 비료
1
◦실습포장 재배실습
5
5.15
14:20
~18:20
2
◦채소재배
2
◦채소재배 실습
6
5.22
14:20
~18:20
2
◦과수재배
2
◦과수재배 실습
7
5.29
14:20
~18:20
2
◦자생식물의 분류 및 특성
2
◦자생식물 텃밭활용 실제
8
6. 5
14:20
~18:20
2
◦도시축산
2
◦미생물 활용실습
9
6.12
14:20
~18:20
3
◦농약과 농산물의 안전성
1
◦실습포장 재배실습
10
6.19
09:00
~18:00
8
◦도시농업 현장학습(농장,식물원)
11
6.26
14:20
~18:20
2
◦식물의 분류 및 생육환경
2
◦식물의 번식 실습
12
7. 3
14:20
~18:20
3
◦식물 병해 및 생리장해
1
◦실습포장 재배실습
13
7.10
14:20
~18:20
3
◦원예식물 주요해충
1
◦실습포장 재배실습
14
8.21
14:20
~18:20
1
◦농기계 안전사용
3
◦농기계 조작요령 및 관리
15
8.28
14:20
~18:20
1
◦친환경농산물의 이해
2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견학
1
◦채소재배 실습
16
9.4
14:20
~18:20
3
◦도시농업프로그램 개발
1
◦채소재배 실습
17
9.11
14:20
~18:20
8
◦도시농업 워크숍
18
10.2
14:20
~18:20
2
◦도시농업프로그램 발표 및 평가
2
◦과수재배 실습
19
10.16
14:20
~18:20
2
◦실내식물 관리 및 디자인
2
◦실내정원 실습
20
10.23
14:20
~18:20
4
◦강의기법 및 스피치
21
10.30
14:20
~17:20
3
◦세계의 도시농업 및 정원
22
11.6
14:20
~19:20
2
◦정원조경의 이해
3
◦정원수목 관리
23
11.13
14:20
~18:20
3
◦현장 실무사례 발표
1
◦과정평가 및 수료식


도시농업전문가의 역할?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은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이 주된 기능이다. 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은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80)
도시농업 이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2
-
도시농업 기반조성
텃밭 설계, 관배수(灌排水) 시설, 폐기물 관리, 농자재 이용 및 관리 등
10
20
도시농업 기술
텃밭농사기술, 벽면 녹화(綠化) 기술, 원예를 통한 정서순화 등
10
20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병해충 관리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요령
2
-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농사요령 보급 등
10

도시농업 관련 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농업 관련 법의 이해
2
-
도시농업 리더십
도시민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2
-
프로그램 평가
도시농업 사례 발표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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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시간으로 구성되었고 대부분 농업기술과 기반조성의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개발, 리더십, 관련법 등이 있긴하지만 위의 과정으로 전문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도시농업전문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텃밭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단체와 지역에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심화과정의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단순히 텃밭농사를 알려주는 강사의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도시농업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사람이 도시농업전문가일 것이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역할이 재배기술에 한정된 것이 아니듯이 도시농업전문가 또한 도시농업이라는 매개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만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과 행정의 시너지 기대한다

제도적인 정비와 공간의 마련, 안정적인 기반조성과 지원을 통해 행정에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에서는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과 함께 직접 활동하는 폭을 넓히는 방향에서 도시농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역할은 행정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이어주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경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의 안정적인 지원과 상호작용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민과 관이 경쟁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떠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승-승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