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참고글 http://www.dosinong.net/2018/01/2-5.html)에 근거해 발표된 이번 시행계획은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과 세부과제를 크게 3가지로 들고 있다.
- 네트워크 강화 및 인프라구축
- 도시농업상담센터 설치
- 공영도시농업농장 등 실천공간 조성
-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
- 도농상생모델 개발 및 외연확대방안 모색
- 교육홍보 강화
-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개최
- 도시농업 실천의 달(4~5월) 운영
-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원
- 박람회, 워크숍, 생활원예 경진대회 개최
- 미래형 융복합 모델 개발 및 보급
- 도시녹화 표준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
- 도시농업 활용기술 보급 및 확산
- 복지형 도시농업 서비스 창출
- 학교텃밭 운영지원
이를 통해 1. 도시농상생사업기반 구축 2. 융복합 서비스창출 3. 도시텃밭 면적 1,300ha 4. 도시농업참여 210만명 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부분은 '도농상생'과 '융복합' 이라는 목표와 세부사업에서 '도시농업상담센터 설치' 정도로 볼 수 있다. 나머지 과제들은 대부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첫번째 '도농상생'부분은 주요목표와 세부과제에서 강조되고 있다. 2차 5개년 계획에도 강조된 부분이다. 농업인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의 모색은 꾸준히 고민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사업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시행계획에도 핵심과제로 제출되었지만 농업단체들과 파트너십 강화와 사업발굴에 그치고 있다. 도시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도농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다각도로 고려해봐야 할 사항임에도 계속 진전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두번째 '융복합'서비스 창출과 이를 위한 모델개발 및 보급을 핵심과제와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진청에서는 식물관리 플랫폼 구축, 계층유형별 맞춤형 기술, 실내외 정원모델 개발과 복지텃밭 운영모델 개발보급 등에 예산을 투자한다. 농진청의 개발계획 외에 다른 실행계획은 없다. 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의 연구예산이 농림부 지원예산(16억원)보다 많은 41억7천만원에 달한다.
세번째 '도시농업상담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종합상담서비스를 위한 도시농업상담센터를 시범설치한다. 여기에서 도시농업관리사, 교육기관정보,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도시텃밭분양정보, 각종 지원사업 안내를 현장과 전화민원으로 상담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정원이 원래 수행하던 업무에서 작년부터 시행되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관리,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지원사업 안내가 추가되었다. 특히, 도시농업관련 포털사이트인 '모두농'을 구축한지 오래되었으나 잘 활용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이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농정원의 도시농업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인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농업관련 인력의 확보 필요하다.
빈약한 예산에 요구되는 사업들은 더욱 많아져
시행계획의 세부계획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텃밭조성지원사업은 지자체의 도시텃밭조성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부50%+지자체50%로 지난해까지 8개소에 총 8억(국비 4억)원의 예산이었으나 올해는 10억(국비 5억)원을 투자한다.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7천만원으로 지난해(1억5천)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도시농업박람회는 12년 이후 매년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정책홍보로 3천만원을 투자한다. 도시양봉지원은 도시농업 담당부서(종자생명산업과)가 아닌 '축산경영과'에서 총 1억원으로 10개 시군에 지원한다.
그리고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인력양성지원으로 3억원(2014년 이후 예산동일)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농진청의 연구개발사업들이다.
[표] 2018년 농식품부 도시농업 사업예산 (16억원)
도시농업박람회
|
3억원
|
도시농업교육인력양성
|
3억원, 12개소 지원(지원센터 4개소, 양성기관 8개소)
|
도시텃밭조성사업
|
5억원, 10개소 조성지원(지자체 50% 매칭)
|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
|
3억7천만원, 모두농 도시농업포털 시스템 고도화
|
정책홍보
|
3천만원 도시농업의날 행사등
|
도시양봉지원
|
1억원 (축산경영과)
|
2014년 이후 도시농업참여자와 텃밭면적은 두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기초교육에 대한 수요와 전문가양성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수도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25개소와 42개소로 늘어났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비해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은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농업 참여자들을 위한 지원은 빈약한 상황이다.
지난 2월 26일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대표 김진덕)에서 농식품부와 농정원의 도시농업담당자와 지난해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 지원에 참여한 민간기관들과 간담회가 있었다. 올해 도시농업 교육지원(지원센터, 양성기관) 운영계획과 관련한 내용 공유와 의견청취를 위한 자리였다.
2014년~ 2017년, 6개소에 각 3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까지 지원(자부담50% 매칭)되던 지원사업(참고글 http://www.dosinong.net/2017/12/blog-post_6.html) 이 올해 큰 변동이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은
- 4개소 1,100만원 이내 지원 (2017년 2개소 3,000만원~4,500만원)
- 총 예산 4,400만원 (자부담 50% 매칭)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은
- 8개소 1,500만원 이내 지원 (2017년 4개소 3,000만원~4,500만원)
- 총 예산 1억2천만원 (자부담 50% 매칭)
3억원중 나머지 예산으로 학교텃밭과 복지텃밭 시범사업에 투여한다는 계획이다. 작년부터 시행되는 도시농업관리사(국가자격증)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민간단체들은 지원센터와 양성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부담 50%를 부담하며 사업을 해왔다. 지원센터와 양성기관의 수는 늘어나는데 비해 지원규모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사업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올해는 이것을 다시 반토막 1/3토막을 내서 지원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 마저 줄여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나누어진다.
민간단체들은 사업수행에 있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 과도한 자부담(50%)으로 인한 어려움에 농업기술센터 등의 중복사업으로 인해 초래된 경쟁(심지어 행정기관은 자부담이 없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상근활동가들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다.
사업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도시농업이 되어야 한다.
 |
| 사진출처: MODU | 청소년진로월간잡지 |
도시농업은 어떤 정책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만들어가는 정책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크고 참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도시농업은 이렇게 참여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힘으로 공동체도 만들고 살기좋은 도시환경도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농업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도시농부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일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단순 참여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진정한 도시농부들의 활동이 많아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도시농업 민간단체들은 현장에서 도시농부들과 함께 지속적인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보다 서울이나 경기도 등 지자체의 예산과 지원으로 도시농업이 성장한 측면이 크다. 이런 추세로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든다면 민간의 활동은 위축될 수 있다. 소통과 교류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구호와 방향제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부처에도 도시농업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도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도시농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할 필요가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