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강의 후기] 우리 농민들은 안녕할까요


지난 12월 5일(월)에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책위원회는 농업농민청책연구소 '녀름'의 장경호 소장님을 모시고 도농 상생 정책포럼을 주최하였다. 

아래는 강의의 내용을 짧게 요약 정리 해보았다.


도농상생, 의식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

도농상생을 말하면 농촌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도시민들이 어떻게 적정 가격으로 구입하여 함께 살아갈 지에 대한 모색을 주로 한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정한 도농상생은 관계만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까지 만들어 내야 한다. 의식있는 도시민과 농민을 양성하고 그들이 만나 함께 제도와 정책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한다.


농업과 먹거리의 돌고 도는 문제



농업이 경쟁력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땅값과 인건비에 있다. 땅값은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와서 자꾸 투기를 하다보니 땅값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 생산비에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그리고 점점 이농현상의 심화로 농업인구가 줄어드니 부족한 일손은 사람을 써서 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투자비를 아무리 줄여도 이 두가지가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아진다.

그러나 농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은 위 두가지 보다 농업시장개방이 더 크다. 세금감세 혜택까지 적용받는 값싼 수입농산물의 수입양을 점점 높이면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보다 지금이 음식섭취량이 더 늘어난 상태이고 이렇게 높아진 먹거리 해외의존도는 먹거리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쏟아지는 수입먹거리 속에 그래도 자국생산으로 대부분 채우고 있는 것 중에 닭이 있다. 5천만 국민이 1년 섭취하는 닭은 총 9억 5천마리이고 이 닭은 대부분은 대기업에 의한 수직생산방식, 즉 하청이다. 닭은 6개의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수 10만마리만이 생협이나 직거래같은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다.  국산돼지고기도 95%가 대기업 하청이다. 120만 축산농가 중 8천농가만 제외하고는 모두 공장식 축산방식이다.

이렇게 생산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건강의 불평등도 나타나고 있다. 생협의 판매량은 지역별 소득과 비례한다. 그래서 강남 생협매장들이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인다. 비만율은 소득에 반비례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비만율을 낮다.

최근 농민들도 농산물 문제에서 점점 먹거리 안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면 위 표에서 보듯 이 두가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입농산물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경제학적으로 농산물수입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수입농산물가격이 떨어지고 실질소득이 늘어나서 소비자후생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거시경제에서 장기적관점으로 보면 수입농산물가격이 떨어지면 물가가 하락하며 그에 맞게 실질임금이 낮아지고 기업의 이득은 높아진다. 실질임금이 낮아지게 하는 요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즉 농산물 수입의 증가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도시의 임금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임금억제를 위해 농산물 수입량을 일부러 증가시키기도 한다.


농가의 소득정체 


농가총수입은 축산농가를 제외하고 10년째 변함이 없고 도시민과 비교하면 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현재 도시민의 65%도 되지 않는다.


순 소득만 따지면 농업소득은 일년에 천만원대로 95년이후 거의 변화가 없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소득은 줄어들었다. 농업총수입은 늘어났지만 농업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농업경영비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농기계값과 농자재값만 늘어나 결국 이와 관련된 기업만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농가부채 중 가장 큰폭으로 상승한 것은 가계용부채로 현재 빚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시보다 심한 양극화


소득이 제일 높은 5분위 금액은 도시와 농촌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다음분위부터는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도시는 제일 하위분위와 상위분위의 격차가 4.4배인 것에 비해 농촌은 14.5배나 차이가 난다.


 농촌은 절대빈곤층도 전국 평균의 3배, 도시의 10배가 된다.

가장 큰 문제는 농업소득

성인 한명이 한끼에 먹는 쌀의 양은 100g정도이고 이 쌀의 양은 현재 시가로 약 105원정도의 금액이다.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중 100g당 105원정도 되는 음식이 뭐가 있는 지 떠올리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커피도 이보다 비쌀정도로 쌀값은 매우 낮다. 그러니 농민들이 쌀값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정부는 쌀농사를 줄이기위해 쌀값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지금까지 내용을 총 정리해보면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지어야 농업, 농촌, 지역, 사회 모두 지속 가능하다.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지으려면 농업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농업소득이 보장되기위해는 소득정책과 가격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직접직불금은 소득정책의 하나인데 유럽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약 5배정도 되는 금액을 직접직불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격정책으로는 최저가격 보장제도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직불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농민이 받는 직불금이 농사짓는 평수에 따라 달라져 대농들이 너무 많은 금액을 가져가니 상한선을 두자는 이야기도 있다. 또다른 주장으로 대농들은 직불금이 필요없기 때문에 주지 말자는 이야기도 있고, 유럽처럼 모두 동일한 금액을 주자는 주장도 있다.


직불금 제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직불금 금액의 절반은 모든 농가에게 동일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재배규모에 비례하게 두되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직불금 총액을 늘려야 한다. 현재 직불금은 너무 작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