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7일 목요일

촛불대선, 도시농부들이 주목하는 '농업,먹거리'분야 공약?


사상 초유의 대통령보궐선거가 얼마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농부들 만큼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은 자연스레 텃밭을 넘어 전체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텃밭은 개인적인 자족에 그칠 수 밖에 없기에 이를 넘어 전체 먹거리에 대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보장에 대해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이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시스템, 다시말해 우리농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농업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의 먹거리가 변한다. 농업정책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면서 하루 세끼를 먹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다. 농업정책에 도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우리의 먹거리가 보장된다.

그러면, 주요 5명의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좋겠다. 우선 각 후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10대공약을 살펴보면,

  • 문재인후보의 10대공약에는 농업,먹거리정책이 없다.
  • 홍준표후보의 10대공약에는 농업,먹거리정책이 없다.
  • 안철수후보의 10대공약에는 10번째 '스마트 농어촌'에 포함되어 있다.
  • 유승민후보의 10대공약에는 농업,먹거리정책이 없다.
  • 심상정후보의 10대공약에는 6번째 '농어민,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에 포함되어 있다.


대선 10대 공약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10대 공약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했지만, 각 후보별로 농정공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각 후보들의 농정공약을 간단한게 정리하면 이렇다.

  • 문재인 - 농어업특별위원회, 쌀 목표가격 인상, 청년농업인 직불제
  • 홍준표 - 농업인 월급제 확대, 쌀 목표가격 합리화, 청년농민 정착자금 지원
  • 안철수 - 농어업,농어촌,식품발전위원회, 쌀생산조정제, 청년농업인직불제
  • 유승민 - 농식품미래성장특별위원회, 쌀 생산조정제, 청년농업인 직불제
  • 심상정 - 공공급식 친환경쌀 구매 의무화, 식량자급률법제화, 농민기본소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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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공통되게 관심을 갖는 분야는 쌀이다. 목표가격에 대한 것과 생산조정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대한 공약이 있고 공공급식에 친환경쌀 의무화가 눈에 띈다. 두번째 공통된 것은 소득보전차원에서 직불제나 정착자금 기본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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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보면 농민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만 보이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농정이나 농업농촌에 대한 전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태농업으로 전환이나 소농의 보호 그러기위한 농민들의 생존권차원에서 소득보전과 건강한 먹거리생산을 담보하는 큰 틀에서의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

2년전 11월에 백남기농민은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라는 주장을 하러 아스팔트 위에 서 계시다가 결국 물대포에 쓰러져 돌아가셨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당시 공약 '쌀 값 21만원 보장'의 공약을 지키라는 농민의 목소리는 농민들의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주식인 쌀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정책에 대한 목소리였다.

쌀 농사를 지켜야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우리쌀을 먹을 수 있다. 쌀농사 짓는 농민들이 점점 농사가 어려워져 포기해야하는 나라라면 어떻게 우리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할 것인가?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안전한 먹거리와 농민의 생존권은 함께 가는 것이다.
도시민들이여, 도시농부여 농업정책에 관심을 갖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