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7일 일요일

[영상] 도올 김용옥 선생의 대선3대 과제, 풍요로운 농촌



[도올 김용옥 선생의 농촌의 문제의식]

“차기정권의 과제로서 3대원칙을 드는데, 하나는 남북화해이고, 하나는 경제민주화이고 제3과제로 풍요로운 농촌을 말한다.

우리나라 농촌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농촌의 농산물 생산이라는 것은 가치로 따지면 GDP의 3%도 되지 않는다. 농촌에 무슨 투자를 해도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안에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내쫓을 것인가? 엄마 아버지가 돈을 못 벌더라도 집안에 있는 것이 집안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의 문제는 농산물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식량, 먹고사는 문제, 삶의 가치, 농촌의 삶, 환경문제, 국토문제 등 모든 것이 상업적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국가의 근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직불금제도와 같은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농산물이라는 것은 파업이 안된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파업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개념으로 보호해야한다. 농산물의 수매라던가 이런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농협을 해체시키거나 새로운 기구로 완벽하게 혁명을 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젊은이들이 앞으로 농촌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야 말로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국가가 전적으로 이것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무시하고 단지 부가가치가 안되고, 농민인구가 5%가 안되고 연령도 60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수십년 안에 우리 국가의 기간이 망가지는 대 사태를 온다. 이런 것에 대해 마음속에 꼭 짚고 있길 바란다.”

- 한겨레TV 김어준 파파이스 중